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

살다보면 고소를 하게 되거나 피의자로 고소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. 이럴때는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건번호를 모를 때에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

사건번호를 알 때 조회하는 방법

법원 사건 조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과거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 일반적으로 사건 조회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특정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. 사건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
•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

2. 사건 조회 메뉴 선택

• 메인 페이지에서 ‘사건 조회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 이 메뉴는 사건 진행 상태나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

3. 로그인

• 사건 조회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,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
4. 사건 정보 입력

• 사건번호, 사건명, 사건 관계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조회할 사건을 검색합니다. 사건번호가 있을 경우 조회가 더욱 간편합니다.

5. 사건 진행 상황 확인

• 조회된 사건의 진행 상태, 일정, 판결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사건은 제한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추가 방법: 모바일 앱 이용

•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**‘모바일 전자소송 앱’**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참고사항

• 일부 사건은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하며,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• 민사 사건, 형사 사건, 가사 사건 등 사건의 유형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.

사건번호 모를 때

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:

1. 사건 관계자 정보로 조회

사건번호가 없을 경우, 사건 관계자 정보(당사자 이름,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)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관계자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:

• 당사자명: 사건의 원고, 피고, 신청인 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.
• 주민등록번호: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입력하여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.

일부 민감한 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2. 사건 종류와 법원 선택

사건의 유형(예: 민사, 형사, 가사 등)과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을 선택하여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해당 법원의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• 사건 종류: 민사, 형사, 가사 등 사건의 종류를 선택하여 조회 대상을 좁힐 수 있습니다.
• 법원 선택: 사건이 발생한 지역 법원 또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을 선택하여 보다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3. 접수 날짜로 조회

사건이 접수된 날짜나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사건 접수일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날짜를 입력해 조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

4.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조회

온라인 조회로 찾기 어려운 경우, 해당 사건이 있을 법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법원의 민원실에서는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 관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조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.

5. 법원 전자소송센터 고객지원 이용

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번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가 어려운 경우, 법원 전자소송센터의 고객지원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객지원팀에서는 사건 조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줍니다.

이 방법들을 활용해 사건번호가 없더라도 필요한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